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확대, 자구노력·경영성과 연계한 지원 기준 마련 촉구
기능 중복·재정 의존도 높은 기관은 사업 이관·통폐합 등 정비 필요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에 맞춰 기관별 경영성과와 자구노력을 반영한 출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2024년 387억9,100만원에서 2025년 488억2,000만원으로 100억2,900만원 증가했고, 출자금도 전년보다 365억900만원 늘었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해 기관의 경영성과와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경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특히 매년 부족한 재원을 출연금으로 보전할 경우 기관의 자체 수익모델 개발이나 비용 절감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와 자체수입 확대 및 경상경비 절감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평가 결과가 출연금 등 재정지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평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도 별다른 차등 없이 지원이 계속된다면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조직·사업 개편 등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결산검사 조치계획에 자체수입 확대율이나 경비 절감률 등 측정 가능한 목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관별 구체적인 개선 목표와 이행 결과를 경영평가 및 출연금 편성에 실질적으로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도 주문하며 “출자·출연기관은 기관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전문적인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경영성과가 장기간 부진하거나 재정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조직·인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이 중복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 조정과 사업 이관은 물론 통폐합까지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