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꺼내든 시정개혁 ‘메스’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정책은 전국 지자체들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박 시장의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복지 확충, 토건사업 축소, 시민소통을 위한 야권공동정부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띨지에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순호의 목적지는 어딜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정에 대규모 변화가 일고 있다. 오세훈 전 시장이 펼쳐온 대규모 토건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시정을 함께 이끌어갈 공동지방정부 구성과 시민과의 소통 강화도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는 서울시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다른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보편적 복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취임 후 첫 공식업무로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안을 결정해 185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 초·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친환경 급식을 내년부터는 시단위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대표단의 “시대적 흐름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는 말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기 내에 전체 예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복지예산부터 삭감할 예정이어서 이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주목된다. 

박 시장의 복지정책 기조는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기준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자신과 시의회의장,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복지기준 설정위원회’를 꾸려 주거·교육·의료·보육 등의 생활영역에서 ‘생활 최저선’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붐이 일던 뉴타운 정책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당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비구역에서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의 뉴타운 정비구역 해제는 전국적인 뉴타운 지정해제 지구 발생 원인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유지·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뉴타운 지정해제 지구가 발생한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공동정부 운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 시장은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서울시장에 당선돼 취임했다. 지난달 3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과 채택한 합의문에서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한다고 밝히고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은 1일 정무부시장에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정무수석비서관 기동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정무라인을 민주당 인사로 내정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직후 민주노동당 인사를 정무부지사로 기용했다가 최근 허성무 민주당 창원을 지역위원장을 정무부지사에 내정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관련 조직 확대…한강르네상스 등 건축 관련 조직 축소 불가피

양화대교 가교 모습.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서울행동)은 8월2일 구조개선 공사가 한창인 양화대교 하류 측 가교가 기울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년간 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을 삭감해 부채를 2014년까지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한강르네상스사업은 대부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등 서해뱃길사업은 예산 배정조차 안 돼 무산됐다. 다만 이미 예산투입이 완료된 양화대교 구조 개선사업은 진행된다. 박 시장은 당초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교각공사 규모를 줄여 진행할 예정이다.

6735억원을 들여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조성할 예정이던 한강예술섬사업도 백지화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노들섬 주변 교통개선 사업 등을 포함하면 약 1조원의 예산이 들어가 전형적인 낭비성 사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착공 전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총 572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채 물거품이 됐다. 이미 완공된 세빛둥둥섬은 매각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수·압구정·여의도·이촌·합정지구 등 한강변 일대 재개발사업의 지속 여부도 재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비계획이 수립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하고 다른 전략정비구역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주민들이 높은 기부체납비율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뉴타운사업도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지정된 뉴타운 26개 지구 중 85%가 아직 미착공 상태다. 뉴타운 촉진구역 241곳 중 70곳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만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시는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 시장은 일괄 개발에 반대하고 있어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주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단지를 지역공동체로 개발해 원주민 입주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사업승인이 났거나 조합이 설립돼 이미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SH공사의 역할도 대폭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시장은 “SH공사는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주거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공장형 아파트 건립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의 중대형 주택 건립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전환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 예고

서울시 조직개편은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복지분야 비중이 커지고 토건분야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시 내부에서도 현재 2급인 복지건강본부장 자리가 1급인 부시장급으로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토건사업 분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전 시장은 재직기간동안 토건사업 분야와 디자인 서울 담당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을 통합하고자 기존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 부분을 주택국에 통합해 주택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한강사업본부도 ‘사업소’에서 ‘본부’로 격상돼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 생태공원 확충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졌다.

여기에 한시적 기구였던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정규기구화하면서 문화국과 합쳐 문화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직속으로 운영하는 문화관광기획관과 문화정책기획관의 직급이 오히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보다 높아 문제가 됐다.

박 시장이 공언한대로 토건성·전시성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면 이들 부서의 체질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주택국의 축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사이동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축소된 토건사업 분야의 공무원들을 복지분야 또는 인원이 부족한 부서로 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건 분야 공무원들이 갑작스런 전출로 전문성을 잃은 채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타부서 전출시 한 달간 출퇴근으로 이뤄지는 전임자교육을 2~3달 중앙 연수원교육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늘리고 부채 줄이고 ‘시험대’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1일 서울 종로구 필운동 매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열흘이 지나면서 ‘박원순식 복지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단체 출신인데다 지하철 출근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박 시장의 복지정책 확대 움직임에 시정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무상급식이다. 박 시장은 출근 첫날인 지난 27일 185억원 규모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 확대 예산 집행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급식 지원을 거부하던 4개 자치구도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시내 549개 학교, 51만8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다른 지자체의 복지정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 항목 신설 여부를 놓고 김문수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고영인 대표가 맞서고 있다.
고 대표는 지난 27일 김 지사 집무실을 찾아 “무상급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결과에서 보듯 시대의 흐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투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무상급식율이 저조한 경북지역 시민단체들도 18일부터 무상급식 조례 주민발의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만든 조례안에는 도내 초등학교 내년부터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조례안의 목적과 지원계획 등이 포함됐다. 

박 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의 실현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장은 시립대 운영위원장(이사장)으로 인사·재정 등의 권한을 지닌다. 해당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경우 시립대 연평균 등록금이 200만원대로 내려가면서 일반 사립대 한 학기 등록금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77만원이다. 

그러나 시립대는 서울시민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서 공약이 실현되려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 출신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 시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서울시립대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면 인천 등 다른 시립대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광역단체협의회 등에서 적정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확충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공약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임기 내 280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 동별로 최소 2개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박 시장의 복지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돈 드는 복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약으로 내세운 임기 내 부채비율 7조원 절감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1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서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조정을 통한 부채감소 방안 마련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복지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정책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실현가능성 보다는 실효성을 봐야 한다”며 “박 시장의 10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조396억원이 소요되는데 공약은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세금청구서와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정파·시민단체…넓은 스펙트럼 득? 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대학생들에게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정책을 약속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정무라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지방정부’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20명 안팎의 서울시 고위직을 임명할 수 있다. 박 시장을 보좌할 대변인과 시민소통특보·비서실장 등이 해당된다. 

2일 현재까지 결정된 정무라인을 보면 시 정무부시장에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신설되는 정무수석비서관에는 기동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을, 정책특보에는 서왕진 전 환경정의연구소장을 각각 내정했다. 야당인사와 시민단체 인사가 골고루 배치된 모습이다. 

공동지방정부란 야당과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주요 보직에 단체장 측근인사 기용을 막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민 소통과 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박 시장이 공동지방정부를 통해 시민참여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갈등은 ‘소통부재’로 발생하는 만큼 미리 의견교환의 통로를 만들어 이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공동지방정부는 시민감시기능 강화와 시정운영의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민주노동당에 배려했고 민주당 인사는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을 결정했으며 차기 정무부지사로 허성무 민주당 창원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박 시장이 중요한 시정철학으로 내세우는 시민과의 소통이 잘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겠다”며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첫날 시청으로의 첫 출근을 ‘지하철’로 택한 것도 자신의 이러한 철학을 보여주는 시도다. 

박 시장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 정책자문기구인 ‘희망서울기획위원회’와 ‘사업조정위원회’다. 

희망서울기획위원회는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책방향과 플랜 수립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반영할 예정이다. 

조만간 구성될 사업조정위원회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되며 한강르네상스 등 진행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 “행정기구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문가와 민간이 함께 어울리는 사업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와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은 민선5기 임기 동안 서울형 시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반영한 시민보고서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다. 

뉴스룸 = 박형재·라안일 기자 news34567·raan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