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창농민트랙터행진 참가자들이 고창군청 앞에서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이날 고창농민회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공음 개갑장터를 출발해 고창군청 앞에서 사이비 촛불 정부 허수아비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트랙터를 동원한 차량 행진도 이어졌다.
이들은 쌀 소비는 줄어드는 대신 생산비는 급증하는 가운데 농가 소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소한 밥 한 공기(100g)에 300원 수준으로 80㎏ 한 가마당 24만원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비 촛불정부 허수아비 화형식 퍼포먼스(왼쪽)와 트랙터를 동원한 차량 행진. |
당정은 최근 2018년산부터 적용할 쌀 목표 가격을 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산 목표 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목표 가격은 향후 5년간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면서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5일 기준으로 쌀 한 가마의 산지 가격은 19만3696원, 밥 한 공기로 따지면 242원 꼴로 나왔다. 이는 소주 한 잔(500원), 자판기 커피 한 잔(3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은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대입했다는 산출 방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할뿐더러 지난시기 자신들이 내놨던 발의안과도 모순된다”며 “정부여당은 쌀목표가격 협의과정에서 농업계입장과 농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지난 정권의 적폐 농정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창군 농민회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국내 쌀 시장에서 쌀값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목표 가격이 높아지면 쌀 공급 과잉과 밥상 물가 인상을 부추길 수 있으나 그동안 쌀값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가의 어려움과 식량 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감안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호소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밥한공기 300원 쌀목표가격 24만원 쟁취 트랙터행진본부 출정 선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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