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공공조달 전환… 부작용 최소화 후 전면 확대 추진”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조달청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를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공공조달 방식을 중앙 중심에서 수요기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이며, 두 지자체 산하 시·군·구도 함께 적용된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지만,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정부가 해당 품목을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대상 품목은 시중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이다. 조달청은 연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시·군·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자율화는 중앙조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기”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무구매 자율화는 단순한 제도 완화를 넘어 공공조달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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