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민 현안 공론화·정책 대안 마련 나서
민관학 연계 네트워크 본격 가동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충남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이민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31개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이민정책 공동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이민정책의 현황과 문제 해결 방안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이민정책 공동연구 및 정책개발 △연구성과 공론화 및 확산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지역이민정책 전략과 과제 공동 제안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등 상시 소통 채널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네트워크에서 중심 역할을 맡아,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의 중점과제인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민·관·학 합동 연구기반 마련’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각 지자체 차원의 이민정책 수립과 실행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관성 있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충남을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협력적인 정책연구 수행의 시너지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 이후에는 법무부와 지역이민정책연구네트워크가 공동으로 ‘2025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기반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계절근로자제도 △지역특화비자제도 △광역형비자제도와 관련해, 지자체 현장에서의 적용과 운영 사례가 공유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과적인 이민정책 추진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okayama7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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