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난 17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공동으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이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생명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조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 등 이후에도 현장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악성민원이 구조적인 공공위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것이다.
행사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단장, 박정현·백승아 의원 등이 참석해, 법과 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강조했으며, 공무원·교사·경찰 등 다양한 공직자들의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김동명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매일같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새 정부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단순 감정노동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 개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조주현 전국우체국노조 위원장은 “욕설·협박·성희롱 등 악성민원에 공무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정과 긴급 보호조치, 법률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악성민원은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공직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대응지침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적 기반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법적 정의와 처벌 규정, 긴급 보호조치 등 피해자 중심의 구체적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노총 김태신 본부장은 “공무원도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며 “국가가 공직자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교사노조연맹, 경찰직장협의회, 행정안전부·교육부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공무원연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악성민원을 강력히 제재할 법·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사·경찰·소방 등과 연대해 ‘공직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