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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1일 개통 예정인 용마터널(민자사업)이 특혜의혹에 휩싸이면서 최초통행료 결정을 앞두고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보류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새정연, 서대문4)은 23일 제25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9.4 시장제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명분이 없었다”면서 “강동구와 구리시, 중랑구를 연결하는 구리암사대교와 사가정길 확장 등 제반 재정사업들(용마터널 제외 총사업비 5,400억원)이 민자사업인 용마터널의 돈벌이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용마터널 민간투자비 1,172억원, 이와 연계되는 구리암사대교(349,297백만원), 사가정길 확장(7,964백만원),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113,582백만원), 용마터널 토지보상비(69,200백만원) 등 공사비를 전부 합하면 총 6,572억 43백만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민자회사인 용마터널주식회사가 17.8%인 1,172억원(불변가)만을 투자하고도 향후 30년간 이 모든 시설을 기반으로 용마터널이라는 골목에서 통행료 징수대를 설치해 놓고 지나가는 차량들로부터 요금을 받아 30년 동안 불변가 기준 4,340억원, 경상가 기준 1조 803억원의 운영수입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 의원은 “현재의 세금 1,172억원을 아끼기 위해 향후 30년 동안 1조 803억원을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걷어서 민자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초통행료 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추정교통량의 경우 2003년 최초실시협약 당시 용마터널(주)가 제시한 통행량과 2009년 변경실시협약 당시 용마터널(주)가 제시한 통행량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에 산정한 추정통행량이 최초 대비 약 60%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주된 원인으로 최초실시협약 당시에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있어서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상통행량을 가급적 크게 추정하여 사업성을 포장하여도 실제통행량 미달에 따른 재정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 추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러나 협약변경을 통해 MRG가 삭제되면서 반대로 예상통행량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사업 위험성이 줄고 더불어 통행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2009년 협약변경 시점에서 예상통행량을 보수적으로 재 산정한 결과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용마터널(주)가 제시한 추정통행량이 이처럼 고무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용마터널(주)가 제시한 추정통행량을 전문기관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서울시의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어떠한 검증 절차도 없이 용마터널(주)가 제시한 추정통행량을 근거로 산정한 최초통행료(안)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상호 의원은 “용마터널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도로는 당연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개설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불과 1,172억원 공사비가 없어 민자유치를 했느냐”고 반문한 뒤, “이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매입하여 통행료 없는 무료 공공도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추정통행량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행료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결국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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