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운전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인정받은 것이다. 

14일 일본 후쿠이지방법원은 일본 다카하마 원전 3·4호기에 대한 운전 재개를 인정하지 않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후쿠이지방법원은 다카하마 3·4호기로 ‘중대사고가 일어나면 많은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한다’는 주민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운전재개의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하마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올해 2월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신규제 기준의 적합성심사에 합격해 간사이전력은 11월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지 주민들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지난해 12월에 신청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원전의 운전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이 인정을 받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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