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반발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23일)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보육대란을 자초해 총선승리를 이어가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 두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인만큼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군수 공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공감해서 누리과정 우회지원을 위한 예비비 300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며, “올해는 취등록세, 담배소비세 증가로 지방 세수 또한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보다 명확하게 했다. 그런데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야당은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수당 독재를 일삼고 있고, 국회에서는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은 원칙대로, 법에 명시된 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결국 희생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어린이 보육은 선거가 아닌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야당은 이점을 깊이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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