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지난 10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한 바 있다.

그 결과 총 52개 부서 중 35개 부서가 참여했고 88명의 직원이 108건의 아이디어를 응모했다.

이 중 상위법령 건의 분야가 69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구는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한 3개 부서와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채택했고 이달 말 시상 예정이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는‘부양의무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 급여 환수’건이다.

현재 무연고 복지수급자가 사망해 금융재산을 찾아갈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은행으로 귀속되고 있는데 이 중 국가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고로 다시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상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상급병실 이용현황 공개, 관내 기업 소식지 홍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 수기작성 배제 등 우수한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상위법령 관련 건은 중앙정부에 제·개정 건의하고 자치법규 및 기타 업무개선 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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