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양성·기후특별법 제정·GTX 통합망도 포함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포함 법령 개선도 건의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인공지능(AI) 특구 지정 등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경기도 핵심 도정과제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용 산단 확보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및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도내 반도체 벨트 중심의 특구 조성과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반시설 조성과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지역에너지 자립, 기업육성을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AI 관련 정책으로는 판교를 중심으로 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 구축과 AI 컴퓨팅센터 민간 유치, GPU·NPU 클라우드 지원, AI 인재 4천 명 양성사업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이들 사업의 실행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 경기도는 돌봄, 간병, 노동시간 단축, 기후복지 등 ‘국민체감형’ 정책 10개를 함께 건의했다. 특히 6월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주 4.5일제와 관련해, 정책 실험 결과를 중앙정부와 공유하고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GTX 통합망 조성,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기반 구축,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등이 포함됐으며,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지원, 소상공인 화재보험 확대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약속하고, 주 4.5일제의 점진적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경기도 건의 사항과 관련된 방향을 시사했다. 도는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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