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화성시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18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MARS2025 AI 박람회’와 연계돼 진행됐으며, ‘AI 시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한국일보가 주관한 제24회차 ‘미지답(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 포럼으로, 화성 기본사회를 주제로 개최된 것이다.
‘미지답 포럼’은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를 조명하고 분권 및 혁신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담론의 장으로, 화성시와의 공동 개최를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론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럼은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발표가 이어졌으며,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이 심도 깊게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토론과 우수 정책 사례 공유도 함께 이뤄졌으며, 학계와 언론계, 정책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참석자들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사회 모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와 삶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기후위기와 양극화가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중심은 기술보다 제도, 성장보다 안정, 이윤보다 기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화성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본사회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민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 삶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는 지방정부가 이끌고, 중앙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화성시는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술 발전 중심의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조명함으로써,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시대 사회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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