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경기도가 사고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 –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사고, 그 기록과 과제’를 오는 24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고 백서를 넘어,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제도적 변화로 이끌어냈는지를 기록한 자기 성찰의 결과물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둔 국내 최초의 ‘피해자 중심’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 사고를 개별 작업장의 예외적 사고가 아닌, 다단계 하청구조와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배제가 빚어낸 구조적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는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가 누적돼 발생한 필연적 비극”이라고 진단했다.

◆ 반성과 성찰 : 현장과 제도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

보고서는 1부 ‘경기도의 대응’, 2부 ‘자문위원회의 분석과 권고’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CCTV 분석, 화재 진압 및 소방본부의 재현 실험 결과와 함께 긴급생계비·통역·의료·심리지원 등 경기도의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도 경기도민”이라는 김동연 지사의 선언 아래 외국인 유가족까지 포함한 차별 없는 사회적 재난 지원 사례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설치, 솔루션회의 등 새로운 대응체계의 도입과 논의과정이 포함됐다.

현장 관계자 발언은 구술형으로 재구성돼 행정 중심의 기존 백서와는 다른 ‘기억 중심의 기록물’로 완성됐다.

2부는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언과 함께 실제 정책 반영 사례 및 향후 과제까지 담았다. 이민사회 정책, 노동 및 안전정책 전환, 재난위로금 제도화 등을 다뤘다.

◆ 성찰을 제도로, 반성을 실천으로

경기도는 “리튬전지 화재에 물을 사용하는 것이 옳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기존 대응 매뉴얼의 적절성을 되짚고 제도적 전환으로 이어갔다.

첫째, 이주노동자 보호정책을 ‘이민사회 정책’으로 확장했다. 2024년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으며, 2025년 7월에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정착지원·차별예방 등 33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둘째, 사회적 재난 대응 방식도 바뀌었다. 당시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모든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급했으며, 이후에는 전국 최초로 중경상 피해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형 재난위로금’을 정착시켰다.

셋째, 산업안전 정책 역시 구조적 전환을 모색 중이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재 예방을 꾀했으며,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및 산재율을 반영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 중이다.

경기도는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동연 지사는 “이 보고서는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경기도의 다짐”이라며 “사회적 재난의 예방과 대응 매뉴얼로서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참사 1주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바꾼다

경기도는 6월 넷째 주를 ‘노동안전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3일에는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산업재해예방포럼을 시작으로 노동 안전 및 추모 캠페인이 일주일간 이어지며, 24일에는 현장에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1주기 추모제, 25일에는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및 컨설팅도 병행될 예정이다.

◆ 누구나 열람 가능한 기록, 함께 나누는 성찰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도서관·이주민 지원기관에는 무상 배포되고, 7월 중순부터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유료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증명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바꿔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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