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 달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실적, 자치법규 규제 정비 노력, 인허가 과정에서의 소극 행정 개선 등 이른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달서구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규제 발굴 창구를 넓혀 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해 기업과 주민 의견을 현장 정책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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