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5% 이상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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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제공 새정치민주연합. |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문 대표와 교육감들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에 따라 보육과 유아교육 과정은 국가가 완전 책임을 져야한다는 데 공동의 목소리를 낸 것.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문 대표와 교육감들은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감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에 빠진 누리과정을 구하고 또 보육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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