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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민 기자]지난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반대한다며 노동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며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
이 시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되고 평가하는 사용자 측 입지가 강화되어 근로자 지위가 약해지고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게 된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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