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정부는 14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과거 최대의 96조3420억엔(960조원)에 이르는 올 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을 보면 기업실적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2014년도보다 약4.5조엔(45조원) 이 늘어났고 국채발행액수는 약4.4조엔(44조원) 줄었다.

세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회보장비로 31조5297억엔을 차지했다. 늘어나는 고령화로 연금이나 의료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 2014년도보다 약1조엔 증가했다.

공공사업비는 5조9711억엔, 방위비는 4조9801억엔, 국채비는 23조4507억엔으로 각각 소폭 증가 됐다. 문교·과학진흥비용 5조3613억엔이나 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은 15조5357억엔 감액했다.

부가세율 8%의 증세나 기업의 실적회복으로 재원이 되는 세입은 24년만에 높은 수준인 54조5250억엔을 예상했다.

새로운 국채발행액수는 36조8630억엔과, 당초 예산으로 40조엔을 밑도는 것은 2009년도이래 처음이다.

아소우(麻生) 재무각료는 정부가 내거는 내년도의 재정건전화 목표에 대해서 “이 예산을 전제로 하면 달성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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