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승민 특파원] 일본 국민 모두가 고유의 번호를 배정받는 마이넘버제도의 개정안이 23일 국회심의에 들어갔다. 

마이넘버제도는 일본주민표에 기록된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는 12자리의 숫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개인번호이다.

올 10월부터 마이넘버 통지카드가 각 가정에 보내어지게 되고 내년  1월부터 시·구·읍·면으로부터 이 카드를 부여받는다.

마이넘버카드 표면에는 이름과 주소 고유번호 얼굴 사진이 붙여지고 이면에 찍여진 IC팁에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다.

앞으로는 이 카드로 인감도장, 포인트카드, 현금카드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사의 수속이나 신용카드 주소의 변경 등의 수속이 모두 인터넷상에서 간단하게 이뤄진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납세실적, 연금,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일원화해 소득과 사회보장 수급실태를 파악,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법안이 발효되면 일본 국민들은 번호를 통고 받고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얼굴 사진이 실린 IC(집적회로) 카드를 배부한다.

일본은 도입 초기 세금과 연금 분야에 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확인 번호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관이 각 개인의 소득,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의 실태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연금이나 아동부양수당 등 사회보장급부의 신청이나 세금확정신고 과정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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