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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19년 예산편성 기조는 강소(强小) 예산”이라며 “선택과 집중으로 ‘작지만 강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강소 예산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행사성 예산 감축이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행사·축제성 예산을 2018년보다 30% 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감축한 예산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교육사업과 민생복지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긴급 현장 민원 처리 등 현안 사업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달 12일과 14일 열린 주요 현안 정례회의와 ‘찾아가는 현장간부회의’에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려면 일회성 행사, 유사 축제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2021년에도 매년 10%씩 감축해 2021년에는 2018년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강도 높은 감축안을 마련했다.
내년 행사성 예산은 2018년 대비 31.4%(53억5200만원) 줄어든 117억800만원을 편성했다.
2020년에는 40%(67억700만원), 2021년에는 50%(83억8400만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전체 행사성 사업 572건 중 자체 심사를 거쳐 323건의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다. 행사 86건을 폐지하고, 8건을 통폐합한다. 또 229건은 축소·조정한다.
예산을 감축하는 행사는 ‘기념(개관)식 등 일반 행사’가 133건으로 가장 많고, ‘축제·공연’ 100건, ‘워크숍·탐방’ 36건, ‘학술대회·포럼·토론회·세미나’ 33건, ‘체육(경진) 대회’ 21건이다.
향토음악제와 수원 맛울림 축제, 문화도시 수원포럼 등이 폐지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포럼·국제학술대회 등은 통폐합된다. 각종 행사 의전·민간단체 워크숍 등의 예산은 줄인다.
이와 함께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 편성을 억제하고, 지방보조사업 중 민간행사보조사업 자부담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려 행사성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연도별 감축 목표(2020년 67억700만원, 2021년 83억8400만원)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행사성 사업 분야 페널티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사업은 등급 감액 범위를 현재 ‘10~20% 이상’에서 ‘20~3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편 염태영 시장은 지난 3일 시정연설에서도 “시민들께서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한 결단으로 경직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는 과감하게 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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