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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안(1953.4.15.) |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해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자료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있다.
허용범 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해 지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됐으나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1988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개정은 지금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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