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에 연간 345억 원 지방소득세 효과
부산시 총력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부산 우선 배려 필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정부가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우선 배려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함께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의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규택 의원실이 발전공기업 5사의 지방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전공기업 5사는 연간 약 196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통합본사가 부산에 유치될 경우 부산은 연간 약 158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5년 부산시 지방소득세 수입 9,955억 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도 상당한 세수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발전공기업 5개사의 근무인원은 총 5,325명에 달한다.
통합본사가 부산에 들어설 경우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은 물론 주거·교육·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규택 의원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개인·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4,796명의 임직원이 이전했으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 75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270억 원 등 연간 총 3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남부발전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 물품 우선구매 실적 1위인 514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은 김해국제공항과 KTX, 부산항을 갖춘 국내외 교통·물류의 중심지인 데다 금융기관과 에너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기반이 집적돼 있다.
이에 따라 통합본사의 경영·정책기획·해외사업 기능을 수행하고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협력하기에 충분한 입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곽규택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일자리와 인구, 소비,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전략”이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부산이 연간 345억 원의 지방소득세 효과를 거둔 것처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는 부산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벨트를 비롯해 국가 첨단산업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호남권에 잇달아 배치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만큼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은 공항·KTX·국제항만을 비롯해 금융·에너지·산학연 기반이 집적된 만큼 통합본사의 기능을 수행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재수 시장은 ‘힘 있는 여당시장’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적극 협의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부산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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