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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민생119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가양동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최근 인천 11세 여아 아동중상해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 측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아동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출처=새누리당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관련 근절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협의는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세 딸을 2년간 감금·폭행한 ‘인천 어린이 학대사건’ 발생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무단결석이 길어지는 아동의 사유·소재파악 등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령 을 개정하는 방안과, 학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관리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 종사자의 신고범위에 ‘학대의심’을 포함하고,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해 장기간 결석하거나 또래에 비해 발육이 늦은 학대의심 학생들을 지자체 경찰과 연계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당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며, 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류지영 여성가족정조위원장, 신의진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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