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경기 시흥시가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지역화폐 ‘시루’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물품·용역 제공 없는 허위 결제, 부정 환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시민 신고를 활용해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와 부정 환전 차단을 명분으로 일제단속을 추진한 만큼, 올해 단속은 단순 반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특히 매년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부정유통 적발 건수와 유형, 행정처분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지역화폐의 신뢰는 단속 횟수가 아니라 투명한 관리와 실질적인 제재에서 나온다. 시흥시는 일회성 점검을 넘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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