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한창수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횡성·국힘)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구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한우, 더덕, 찐빵의 고장 횡성 출신 국민의 힘 한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자치도의 미래 인구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 상황을 놀라운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칼럼에서는 현재의 약 0.7명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경우 200명이었던 인구는 단 두 세대 만에 25명으로 87.5%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던 14세기 흑사병 창궐 시기보다도 심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치 스티븐 킹의 소설 “더 스탠드”에 등장하는 치사율 99%에 이르는 가상의 슈퍼플루로 인한 인구 감소와 다르지 않다고도 비유 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 조차 1.52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의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본격적인 인구감소의 시대를 맞이한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구와 자원의 집중은 비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 지역 안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는 그 지역의 행정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애초에 갖추어진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낳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나친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근거로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하는 경우 특정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인구 유입 효과는 인프라가 주변보다 잘 갖춰진 도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지역 간 인구ㆍ출산율 격차를 더 크게 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생활 필수적 시설, 의료, 교육 등의 인프라 격차 축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정책의 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전히 인구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 투자라는 인식이 적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복지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율 1.26명으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나은 일본은 지난해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해 내각부와 후생노동성 등 각각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어온 업무를 일원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구정책을 개별 가구에 대한 수혜라는 복지정책으로만 인식하는 대신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투자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구 감소의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출산 또는 양육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정책 노력으로 현세대의 출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성장해 생산가능인구가 되기까지 15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이미 감소한 출산율에 따른 생산인구만으로는 현재의 고령인구를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선호되지 않아 남아 있는 직종에만 고령층이 보조적으로 종사하는 형태의 일자리만으로는 고령인구의 생활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령인구의 인생 2모작을 위한 각종 실버산업과 취업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고 어느 한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처럼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추락하는 출산율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복지정책이라는 틀에 갇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확인해서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는 변혁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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