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행정소송‧심판 등 쟁송사례…공무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

[로컬세계 = 이창재 기자] 최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쟁송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안동시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 업무 능력 향상에 나선다.  

▲경북 안동시가 20일 시청 청백실에서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시작해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시진=안동시 제공>

시는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가 주최하고 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소속 공무원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집행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과정 위주로 구성됐다.

법률 입안 및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 6명을 초빙해 행정기본법, 행정소송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3일간 총 9과목을 사례위주로 자세히 풀어낼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 이외에도 정부법무공단과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 위촉했다.

또 지난달에는 행정심판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행정쟁송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 집행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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