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대표 건의문 발표,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요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7일 안정민 의원(원주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국가 재정 지원 도입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동주택 관리와 시설 개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공동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공동주택 역시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은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와 대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의 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개정 ▲공동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 신설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위험도, 지방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안정민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전이 거주 지역의 재정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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