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성과지표 정량 중심 지적, 질적 성과지표 개발 주문
도민감사관제·체납징수·공무직 지원예산 실효성 및 집행 점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속초1)이 감사위원회와 행정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나 정량적 실적을 넘어 도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결산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0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지표부터 도민감사관제, 체납징수, 공무직 지원예산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최종현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먼저 감사위원회 성과지표와 관련해 총 8개 지표가 모두 목표를 달성했지만, 대부분 감사 실시 건수 등 정량적인 실적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감사를 몇 건 실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행정이 얼마나 개선됐고 도민의 권익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감사 이후의 개선 효과와 정책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질적 성과지표를 적극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도민감사관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민감사관은 2025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87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으며, 예산 집행률도 2025회계연도 기준 70%에 미치지 못하고 2023년에는 2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도민감사관제는 도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속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면 실제 정책적 효과가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 실적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이 낮다면 제도 자체를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국 결산심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최 의원은 장기·고액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보류 기준의 적정성과 악성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기존 제도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직 근로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약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예산이 실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정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도민이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행정 역시 감사 건수나 목표 달성률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세정과 공무직 지원 역시 행정 내부의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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