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법원도 절차 문제 없다고 판단”
전력·용수·지반 모두 용인이 최적… 새만금 이전론 반박 1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6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상공회의소 주최로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근 제기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시장은 먼저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국가산단 승인을 철회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15개 국가산단 중 정부 승인을 받은 곳은 용인이 유일하다”며 “통상 4년 반이 걸리는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례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LH와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용인 외 지역에는 팹을 짓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변경한 배경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전력·용수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대안론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인 산단에 필요한 15GW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새만금 면적의 세 배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용수 역시 “충주댐에서 200㎞를 끌어와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지반 문제에 대해서도 “원삼면은 반도체 생산에 적합한 안정 지반이지만 새만금은 연약 지반”이라며 “미세한 진동도 허용되지 않는 반도체 특성을 고려하면 이전 논의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램리서치코리아, ASML,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등 주요 협력사가 이미 용인권에 집적돼 있다며 “이 생태계를 옮기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이 시장은 “하반기부터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고, 일반산단의 전력·용수 기반공사는 올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8년까지 부지 조성을 끝내고 2030년 하반기 팹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산단이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약 14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면 정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업의 판단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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