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대전선언문’ 채택,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대개혁 선언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방분권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앙집권적·권력집중형 체제로 심각한 적폐가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심대평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수상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최명희 대표회장(강릉시장)은 24일 오후 2시 대전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전국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대전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담지 못할 정도로 수명이 다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는 국가대개혁을 통해 다양한시대의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대평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영균  기자

이어 “이번 개헌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히 배분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으로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헌법기관으로 지방정부를 두고 정책과 기구·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입법권 부여, 자주재정권 확보, 재정격차 해소,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제시했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오늘 대전총회는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안정과 지방자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기위해 전 시·군·구의 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개헌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최명희 대표회장(강릉시장,오른쪽 첫번째), 심대평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권선택 대전시장(가운데)이 축사를 듣고 있다.  오영균  기자

이날 총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최명희 대표회장(강릉시장), 심대평 지방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등 전국시장·군수·구청장·수상자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지방자치 대상’ 시상식에는 지방행정분야는 고재득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강형기 충북대 교수, 지방재정분야는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분권분야는 정순관 순천대 교수, 주민자치분야는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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