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단과 5.05㎢ 행정위탁 합의… 축구장 700개 면적 규제 풀었다! 파주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5.05㎢ 규모의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탁은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자, ‘해제’가 아닌 ‘행정위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총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확대됐으며, 기존 해제 면적(83.32㎢)과 합산하면 총 150.52㎢에 이르게 됐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확정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 4개 권역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군이 정한 건축물 높이 제한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별도의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파주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토지개발 관련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지역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해준 제9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접경지역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군사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위탁된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는 ‘토지이음’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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