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 사안, 행정 개입 불가”
관련 법 위반 주장도 “적용 대상 아냐”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경기 구리시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구리 갈매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갈매PFV 관련 구리시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구리시는 13일 “해당 보도는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피해 대책위원회와 분양사기 피해 대책 연합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작성됐다”며 “행정기관이 법령상 수행할 수 없는 사안을 직무유기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12월 전임 안승남 시장 재임 당시 승인된 사업으로, 구리도시공사가 10% 지분을 참여한 프로젝트 금융투자 방식의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구리시는 지식산업센터가 2021~2022년 전국적인 공급 확대 이후 시장 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대책위가 제기한 불법행위 주장과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구리시는 “분양자 단체와 갈매PFV 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이나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은 지식산업센터로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축법 및 설비 기준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계 환기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도 관련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다만 “피해대책위의 문제 제기와 목소리에는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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