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발표를 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은 국가의 근간으로 유초중고의 교육비를 제공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은 “교부율을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교무상교육을 원만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어야 하고 누리과정도 전액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올 2학기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21.14%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의해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어린이집 56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고교무상 교육비를 계상한다면 적어도 1조원 이상의 예상 증액이 원만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국세 중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으로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상향(2018.12.28.)해 준 바가 있으며 당연히 상향해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적으로 교부금 문제에 대해 논의해 정부가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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