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격차 방치한 채 재정지원도 역행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11 12:33:53
도서‧벽지 학교 위치한 합천‧하동‧군위, 교육 여건 열악한데도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0원’
곽규택 의원 “교육격차 해소 위한 재정이 오히려 격차 확대…지원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방과후학교 운영이 지역별‧학교별로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조한 지역일수록 교육부의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하,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배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별로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역) 가운데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교부금액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 수준에 그쳐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지역 간 특별교부금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확인됐다.
광역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부산·대구·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상위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45%, 대구는 52%, 인천은 67%의 격차를 보였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각해 강원과 전북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은 34%, 경남은 41%, 충남은 66%, 충북은 79%, 전남은 83%로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교육재정 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재정지원 체계가 오히려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육 여건 악화가 정주 여건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른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이 확인됐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대구 군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자 도서‧벽지 지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전혀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이 실제로는 취약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의 편차 역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교부를 받지 못한 4곳 외에 교부금 규모가 적은 지역은 ▲충북 청원(0.1억) ▲경북 울릉(0.5억) ▲광주 화순(0.7억) ▲충북 옥천(0.8억) ▲인천 서구‧계양(1.1억) ▲경남 산청(1.3억) ▲충북 증평(1.4억) ▲경남 거창(1.5억) ▲전남 강진(1.5억) ▲전남 신안(1.6억) 순이었다.
상위 지역으로는 △경남 창원(204억) △부산 부산진(198억) △경북 안동(190억) △경기 수원(174억) △전북 전주(162억) △강원 춘천(139억) △충북 청주(126억) △대구 수성(108억) △대전 서구(106억) △경기 용인(103억)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재원은 아니지만,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교육 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부 결과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완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곽규택 의원은 “특별교부금이 교육 여건의 취약성이나 실제 교육 수요보다 사업 발굴 여부나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교육 당국의 전면적 인식 변화와 교부금 교부 기준, 평가 방식 대개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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