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적립금 본예산 반영 촉구, 2026년 당초예산 확보율 0%
기금 잔액 자료 간 수치 불일치 지적, 산정 기준 통일 요구
제대군인 정착 지원, 취업·창업 실적 넘어 도내 거주와 고용 유지까지 점검해야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춘천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의 본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의 성과를 실제 거주와 취업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 필요액 대비 당초예산 확보율이 2024년 약 38%, 2025년 약 36%에서 2026년에는 0%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고도 올해 당초예산과 1·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법정 적립금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난안전실은 제3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약 77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올해 재해구호기금 미확보분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 잔액 전망치가 자료마다 다르게 제시된 점도 문제 삼았다. 2026년 말 재난관리기금 예상 잔액은 감사요구자료에 353억3,000만 원, 업무보고에는 약 415억 원으로 기재됐다. 재난안전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분의 포함 여부가 차이의 원인일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의회가 정확한 기금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별 산정 기준을 통일하고 수치 불일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취업·창업 실적을 실제 지역 정착 성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실적을 합산한 1,655명은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인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감사자료에 주요 성과로 제시된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343명 역시 지속적인 거주 여부가 확인된 수치는 아니라고 짚었다.

 집행부는 취업·창업·귀농·귀촌 실적을 집계하고 있지만, 과거 사업 참여자의 도내 거주 여부와 취업 유지 상황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과관리와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지만, 처리 결과에 기재된 '사후 관리 추진 중'이라는 설명과 실제 확인 가능한 관리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취업·창업 실적과 장기적인 지역 정착 성과를 구분하고, 제대군인이 강원도에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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