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자료 제출 거부·불충분한 제출 문제 제기, 공개 사과와 관련자 징계 촉구
정책지원관 성과평가, 부서장 1인 정성평가 70%, 공정성과 객관성 도마 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 조사 및 사후 조치 미흡, 외부기관 통한 객관적 조사 요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지욱 의원(원주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문제와 정책지원관 성과평가의 공정성,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사후 조치 미흡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무처 직원의 초과근무 실태와 정책지원관 성과평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사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사무처가 여러 차례 자료 요구 철회를 요청하고 일부 자료도 불충분하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 노조 지부가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내용의 성명문을 의장단에 전달하고 언론에 배포했다며, 공개 사과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정책지원관 성과평가 체계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성평가 중 의원평가 비중을 높이고 의원 만족도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사후 조치 보고와 달리 지방선거 전후 부서장 1인의 정성평가 비중이 70%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 직원이 정책지원관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업무 내용이 공유되는 구조는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성평가 비중을 50% 미만으로 낮추고 의원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평가 순위 간 점수 격차를 줄이고 정책지원관에게만 적용하는 다면평가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당시 의원들이 철저한 조사와 외부 감사기관의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사무처가 일부 직원만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 조사 의뢰 시점과 관련해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 공문상 처리일이 다르다며, 정확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초과근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의 누적 초과근무 시간이 1,700~2,000시간에 달하고 심야·휴일 근무 비중이 높은 사례도 확인됐다며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과근무수당 환수와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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