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혁신성·체감성 인정
“세금 회피·은닉재산 문제 해결 선도 행정 지속”  파주시 혁신 통했다…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징수 전국 첫 성과_적극행정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40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예선을 거쳐 선정된 6개 기관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파주시는 본선에서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 징수’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은닉재산 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 심사위원으로부터 혁신성·체감성·확산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파주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전국 최초로 직접 매각을 실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체납징수 기본계획’에 ‘가상자산 매각 활성화 지표’를 신설, 파주시 사례를 전국 확산의 기준으로 삼으며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성과도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의 공정한 납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파주시의 도전과 혁신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금 회피와 은닉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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