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추진…소액체납자 관리 강화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36명 채용 울산시 청사.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행정 대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맞춰 올해 운영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특별기동징수팀과 달리 소액체납자 관리에 집중한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운영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상반기 중 구·군별로 총 3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4개월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인원과 운영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액체납 관리의 성패는 꾸준함에 달려 있다. 체납관리단이 세입 확충과 행정 신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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