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감 질의 이후 NIPA,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 성장성과 관리 강화방안 제출
최근 5 년간 AI·SW 기업지원 약 5 조 2,202 억 원 … 동일 연도 복수사업 참여기업도 확인
한준호 의원 ,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은 이어가되 , 정부 지원이 실제 성과로 연결되도록 과기정통부가 관리기준 구체화해야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정부가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SW)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업별 지원이력 및 성장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이 개선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개선방안이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지난 10 월 15 일 NIPA 국정감사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확인하고 ,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이에 NIPA 는 10 월 20 일과 21 일 의원실에 「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 」 을 제출하고 ,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관리 강화와 성장성과 점검 , 유사사업 간 연계 · 조정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

NIPA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지원기업 수는 연도별 합산 5,847 개이며 , 총 지원금액은 약 5 조 2,202 억 원으로 집계됐다 . 다만 5,847 개는 연도별 기업 수를 합산한 것으로 ,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 개다 .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 연도에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 해당 기업은 2022 년 207 개 , 2023 년 163 개 , 2024 년 105 개 , 2025 년 100 개 , 2026 년 81 개로 집계됐다 .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 AI·SW 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 , 사업화 , 해외진출 등 성장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사업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특히 2025 년과 2026 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 · 활용 사업 등 지원 성격과 규모가 다른 사업도 관련 집계에 포함되어 있어 , 기업지원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번에 NIPA 가 제출한 종합관리 방안에는 ▲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 · 관리 ▲ 매출 · 투자유치 · 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 점검 결과의 후속지원 및 사업 개선 활용 ▲ 불필요한 중복지원 점검 ▲ 유사사업 간 연계 · 조정 등의 개선방향이 담겼다 .

한준호 의원은 NIPA 가 국감 질의 이후 기업지원 성과관리 개선방향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 이를 실제 사업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매출 · 투자유치 · 고용 등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 것인지 , 사업 종료 이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점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또한 AI·SW 기업지원사업은 NIPA 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등 관계기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 기관별 사업 목적과 지원단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한준호 의원은 “NIPA 가 국정감사 질의 이후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 ” 라며 “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제 중요한 것은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 ” 이라며 “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 NIPA·NIA·IITP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 AI·SW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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