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로 음식을 팔았다니…” 시민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 강력 처벌 촉구 손동숙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열린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반복적 위반과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6차례 위생 관련 위법으로 적발된 사례를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과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매번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에 그치며 반복 위반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두고,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손 의원은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관리·감독 체계가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어 재발 방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6개월 뒤 재점검으로 끝나는 현재 방식으로는 상습적·악질적 위반 업소를 막을 수 없다”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수시·기습 점검, 폐업 후 상호 변경 재개업 업소 집중 단속, 법적 제재 한계 시 ‘수시 관리 대상’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정도 반복 위반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관리 포기이며, 시민 식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위반 업소는 강력히 처벌하고, 고양시는 위생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상습 위반 업소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위생 관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며, 공무원의 관리·감독 역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책임 행정”이라며, 보여주기식 점검을 넘어 실질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손 의원은 “검토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현장 개선과 제도 정비를 거듭 요구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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