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박호균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4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박호균(강릉국힘) 의원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정상 추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강릉 출신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지역의 연안 침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축구장 40개 면적의 강원도 해안이 침식으로 유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안이 침식되게 되면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 위험이 높은 주요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침식 모니터링을 기초로 한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안 침식의 정도는 A등급 ‘양호’부터 D등급 ‘우려’까지 총 네 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우려’ 등급인 C등급 또는 ‘심각’ 등급인 D등급인 해변의 비율을 ‘침식우심률’이라 하는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미다. 강원특별자치도 해변의 침식우심률은 52%이며, 전국 평균인 44.7%보다 높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상황이 심각하나 연안 침식은 우리나라 해안 전체가 겪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사업이란 전국 주요 연안의 침식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 분석, 침식 이력 조사, 해변 단면 측량, 표층 퇴적물 조사, 하천 모래 유입량 조사 등 다양한 현지 조사와 함께 카메라 및 비디오 설치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합니다​​.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침식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관련 자료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침식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연구 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110억 원의 막대한 도비를 투입했습니다.

연구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모든 연도의 최종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모니터링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2019년도 이후의 연구보고서에서, 결론 ‘정책 제언’ 부분이 거의 ‘복사 - 붙여넣기’ 수준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상시 파랑관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과, 양빈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소제목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100% 일치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연구하는데, 4개년 내내 동일한 결론, 동일한 정책 제언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한 연구이며, 누구를 위한 예산 투입입니까?

본 의원이 단언컨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지금처럼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14년 동안 같은 곳에 거액의 연구 용역을 맡겨 매너리즘에 빠지게 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연구의 결론을 무시하고 행정의 절차와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연안 침식 실태조사 용역 업체 선정 시 충분한 경쟁을 거쳐 최고ㆍ최선의 업체를 선정할 것.

둘째, 연구의 결론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를 파헤치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

셋째, 연구의 결론이 실제 행정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것.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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