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활용 전환 유도해 쌀 수급 안정 도모
농가 참여가 관건…홍보·접수 지원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쌀 소비 감소와 식량 안보 우려 속에서 논을 활용한 전략작물 재배는 농업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실제 농가 참여로 이어질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시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접수도 이날부터 시작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밀·깨·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논 활용 전환을 유도해 주요 식량작물 자급 기반을 넓히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일부 품목의 지급 단가도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가루쌀·옥수수·깨에 더해 수급 조절용 벼·수수·율무·알팔파가 신규 포함된다. 하계조사료는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옥수수와 깨는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이모작 인센티브 대상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돼 ha당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이모작을 통한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등으로,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면서 전략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는 쌀 수급 균형을 맞추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지원단가 인상 등 제도가 개선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식량 안보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전략작물 직불제가 농가의 실질적 참여로 이어져 논 활용 전환과 자급 기반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로컬세계 / 김민주 기자 staen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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