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한창수 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창수(횡성.국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으로부터 가깝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지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성적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귀농귀촌 인구 누적 수는 약 240만 명입니다. 이중 우리 도의 비중은 6.6%로 전국 14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 귀농귀촌인 100명 중 6명에서 7명만이 우리 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 차원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초기에 지출하는 비용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증가를 야기하여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도의 귀농귀촌 활성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2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귀농귀촌 시군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 200만 명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소멸 최전선에 있는 시군들은 인구유입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에 주목하여 귀농귀촌지원 시군센터를 2023년 9개에서 올해 11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에 지원되었던 국비 50%가 올해부터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은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의 공백을 온전히 시군이 짊어져 시군비 90%, 도비 10%로 기존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시군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1년에서 2년 정도 농업인력으로 안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농업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심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실시한‘강원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정착과정 어려움 1순위와 2순위는 농업기술 부족과 소득·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귀촌인이 희망하는 경제활동 1순위는 1일 4시간 일자리였습니다. 귀농인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이 부족하고, 재배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농인의 농업기술 부족, 소득 안정화 이 두 가지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1일 4시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재배 희망 예비 귀농인이 오전에는 사과농가에서 4시간 현장체험으로 일하면서 오전 일당 5만 원에 지역화폐 1만 원을 보조받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재배기술 이론을 배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현장 인력부족 해결, 즉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셔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의 귀농귀촌 예비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선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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