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현성 기자]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21일 서울에서 연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 주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또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된다.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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