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춘천4)은 24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화재 피해주민 지원 체계가 공공 재정이 아닌 민간 기금과 소방공무원 성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는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비가 투입된 지원 사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현재 지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은 대원들이 1구좌당 1,190원씩 모아 연평균 약 8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책무를 언제까지 성금에만 의존할 것인가”라며 “기금은 보충적 수단에 그쳐야 하며, 공공 재정이 재난 구호의 중심이 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시설의 화재 인명피해율이 일반 주거시설보다 약 3배 높고, 이재민 발생 비율 역시 크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공공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며, 강원자치도 역시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정의 가치를 보여준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형식적 제도에 머물러 있는 화재 피해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 책임 강화를 촉구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민간 의존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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