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전경해 기자]23일 정재웅(춘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재웅 도의원

<발언 전문>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로 1인가구와 노인부부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가족 내 돌봄 기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8개 시ㆍ군 중 12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 2022년 강원도 1인가구는 총 25.4만 가구로, 9개의 도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시설에 의존한 돌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받았고, 극단적인 경우, 간병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병과 돌봄 책임이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왔습니다. 욕구의 보편성을 고려했을 때 돌봄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돌봄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취약성을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고 절박하게 소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돌봄 자체가 취약한 상황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왜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일까요? 첫째,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돌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돌봄 수요자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돌봄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 한 중앙부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부 시책만 따라 시행하는 수준으로는 강원형 돌봄체계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되 돌봄의 틈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돌봄으로 메워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병원ㆍ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돌봄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질병과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추진하여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성과 통합성 그리고 보충성을 반영한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 체계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3월 제326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