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1조1,427억원(12.8%↑), 환경분야 5,337억원(77.2%↑) 등 큰폭 증액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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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
주요 특징은 복지 및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도정 핵심가치로 내걸었고, 지난 1년간 공정의 기틀을 닦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며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와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며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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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762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5대 중점분야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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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먼저 공공보육을 비롯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등의 부문에는 4조352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는 6조877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44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주민과 외국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 실현’ 분야에 850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의 청년정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1054억원), 저소득층 청소년 생활장학금 및 위생용품 지원(7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18억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18억원) 등에 예산을 반영했다.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2조3692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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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9297억원을 편성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영세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분야에는 1조280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한 교육과, 문화, 체육 등 경기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2501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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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응급의료전용 24시간 닥터헬기 등과 같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6912억원, 문화와 교육기본권을 위한 분야에는 3750억원, 체육활성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위생을 강화하는 분야에는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하천 정비사업(1468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88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70억원) 등이 있다.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는 총 1조181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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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883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분야에는 46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4675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공정한 경기도,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459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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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동존중 ▲인권보호 ▲공익제보지원 ▲성평등 확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279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민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협치’를 강화하는 일에는 78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DMZ를 생태 및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를 평화와 번영의 심장’으로 조성하는 부문에는 10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월 5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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