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개통(’23.7.15.), 마약단속 공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협력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로 우리 수출기업 베트남 수출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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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했다. 관세청 제공 |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총국 중의 하나로서 관세 징수, 마약 단속, 품목분류, 여행자 통관 등 기능을 수행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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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한국-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
먼저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키로 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약 단속 공조도 실시된다.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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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은 23일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본부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 참석했다. |
또한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금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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