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책임 원칙 준수 및 공공 처리시설 확충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7일 세종시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충청권으로 처리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4개 시·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단속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등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권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지방과 수도권 간 폐기물 관리 책임을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협력 모델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로컬세계 / 강연식 기자 kys110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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