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건 등 지방의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의 기준은 지나치게 경제성만 고려해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사업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권 시장은 “현재의 예비타당성 심사의 기준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제성을 중시해 불공정하다”며 “보건, 의료, 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지역별 차별화된 예타 조사 기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왼쪽 세 번째)이 김기현 울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시도지사와의 만남을 정례화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은 대전을 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라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더불어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