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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가법정책포럼은 신이철 교수초청특강을 마친 후 전체 기념 촬영을 했다.(법포럼경북로스쿨 제공) |
[로컬세계 권인진 기자]국가법정책포럼은 지난 26일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를 초청해 법포럼경북로스쿨 포항4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법포럼경북로스쿨(원장 전정주) 학생들에게 법감수성을 높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서는 우리나라 법의 전체 모양, 헌법의 가치, 법의 양대 축으로서의 민사법과 형사법, 물권과 채권의 의미, 범죄사건처리절차, 증거재판주의와 증거능력 및 검경간의 수사권조정의 쟁점과 국민의 관점 등을 소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사부재리효, 부동산매매매를 둘러싼 형사책임, 피해자의 의사와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등이 제시됐다.
신이철 교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이기심으로 잠들 때 법은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자명종이라”며 “문명인으로 누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명종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이재도 경북도의원 당선인 법포럼경북로스쿨 4기 회장은 “오늘 이 특강으로 법의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얻었다”면서 “특히 선배동문들과 함께 참여하게 돼 기쁘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법의 맛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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